구속영장이란 무엇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뉴스에서 구속영장이란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구속영장이란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와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등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이 있고 검사에게도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 구속장소를 변경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을 석방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 이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

일단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후 다시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후 구속영장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구속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1997년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현행범체포시나 긴급체포시에 있어서는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호인 선임권 고지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발부시 반드시 인치해야하나요?

(인치 뜻: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 구인제도는 강제처분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사무처리 규칙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신문함으로써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여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인치는 사전에 임의동행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검찰청 구치감실 등에서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 뉴스였습니다

 

외국 교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