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이란? 입주조건과 장단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청약제도 개편 등 정부의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LH공사 SH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다

2. 공공분양주택 유형 공공분양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특별공급형이며 두 번째로는 일반공급형이다 먼저 특별공급형으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공급형으로는 소득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자산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3.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은 위와 같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당첨자는 선정방식에 따라 순위제/순차제로 나뉜다

4. 공공분양주택 장점

공공분양주택의 장점은 우선 높은 집값 상승률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5천만원 수준이지만 같은 면적의

공공분양주택은 4억 6천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환경 역시

큰 장점 중 하나다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학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5. 공공분양주택 단점

하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듯 공공분양주택 역시 장단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인식 탓에 수요자가 몰려들어 인기지역의 경우 치열한

청약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가점이 낮으면 당첨되기 어렵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6. 공공분양주택 향후계획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 했었다 해당 방안에는 부지 확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26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지구 조성이다

이를 통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7. 결론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준비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한다면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시기 및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래곤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