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와 요금인상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급감하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무임승차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인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유지 되어야 할까요? 혜택 받는 나이를 늦추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988년부터 실시되어 온 국민연금이고

두 번째는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47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약 18조원 규모라고 한다 또한 2020년 8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고흥군이 33.9%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 의성군 32.7%, 군위군 3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 연령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차원에서는 소득감소 및 빈곤문제 심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61.5% 고용률 60.8%

수준이었던 노년층 취업자가 2025년에는 각각 54.6% 56.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월평균 근로소득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입장에서는 세금 수입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반대로 개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당장 모든 혜택을 없앨 경우나 지하철 요금만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래곤 뉴스였습니다